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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t Keyword
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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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9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3전3472, 2014.01.21 경정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, 2010.1.25. ○○○이 △△△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위 합의이행각서에 의해 □□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○○○이 △△△의 ... | 蒡.치퓜 |
| 상증 | 심사청구 | 심사증여2013-77, 2013.10.11 청구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805백만원이 청구인의 형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,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,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蒡.치퓜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2013두2495, 2013.05.23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들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| 蒡.치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제과-798, 2011.09.26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및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임 | 蒡.치퓜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437, 2011.09.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蒡.치퓜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2010두5622, 2010.06.24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면적 등이 동일하고,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, 증여 전후 3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·위치·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| 蒡.치퓜 |
| 상증 | 판례 | 부산고법2009누5862, 2009.12.2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3억원의 증여자산공제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| 蒡.치퓜 |
| 상증 | 판례 | 부산고법97구15791, 1998.08.1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대한 증여세액(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산출액)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| 蒡.치퓜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92누1384, 1992.05.12 부소유 토지에 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명의 사업자등록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신축자금을 상환했으나, 자가 처음부터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부가 신축해 자에게 증여한 것이며,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안됨 | 蒡.치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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